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첨단산업 투자 소득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추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 투자상품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을 신설하면서, 이로 인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첨단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추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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