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경영판단 오류 배임죄 제외로 기업 임원 보호

정부가 기업 임원의 경영 판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원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어, 선의의 경영진까지 범죄자로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들은 이미 경영진의 합리적 판단에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은 합리적 범위 내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주주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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