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건축비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민간 건설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건축비를 기존 표준건축비(기본형의 53% 수준)에서 기본형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건설원가 급등으로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되자 정부가 나선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의 경영난 해소와 공공주택 공급 사업의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