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개정안, 원산지 표시 위반에 처벌 최소 기준 신설 및 재범 처벌 강화.

[배경] 실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약하고 재범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기대효과]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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