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방송사의 대표자에게 정치적 중립성

방송사의 대표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대표자 자격요건에 정치 중립성을 명시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편향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일반적인 결격사유만 규정해 정치 편향적인 인사 임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