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택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부당한 배차

정부가 택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부당한 배차 행위와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21년 택시 호출 플랫폼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민들이 앱을 통해 택시를 편하게 이용하게 됐지만, 일부 플랫폼사업자가 가입 여부에 따라 기사를 차별해 배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지적돼 왔다. 법안은 플랫폼사업자가 불공정한 배차로 시장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요금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경우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택시 운전자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하는 공정한 운송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