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내란죄 재판의 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내란죄 재판의 전 과정이 원칙적으로 실시간 중계되도록 한다. 현행법은 재판의 간접 공개를 판사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내란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국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만큼, 국민이 재판 절차를 직접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주주의 운영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