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소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 추진이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시장·군수 등에게 필요한 동의서 수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을 해소하고 도시 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주민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