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화 법안 추진 정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내부 공기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설 운영자의 자율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춰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의 건강을 직접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어린이집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영유아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