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정부가 도시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법적 근거를 7년 더 연장하고 토지 소유자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1년 도입된 이 사업은 역세권 등 수요 많은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한시적 정책이었으나, 현재 13곳이 지정되고 일부는 2년 만에 사업 승인을 마칠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현물보상 대상을 후보지 선정 이후 토지를 취득한 주민까지 넓히고, 투기 억제를 위한 시간 제한을 완화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개선한다. 도시 중심지의 주택 공급 기반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