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안, 경영책임자 범위 확대 및 과징금 제도 도입으로 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강화해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사고를 막기로 했다. 2022년 시행 이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유사한 재해가 끊이지 않자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실제 안전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경영진을 책임자로 보고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해 사업장의 안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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