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단체구성권 명시로 대리점 협상력 강화한다.

정부가 대리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시하고 공급업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개별 대리점들은 공급업자에 비해 약한 지위로 인해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당해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대리점들이 단체로 구성돼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미리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주들이 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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