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빈번해지는 기후재해로부터 농어업인

정부가 빈번해지는 기후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현재 52.1%에 그치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상품 개발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거대 재해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금지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로 했다. 또한 손해평가인 교육을 강화하고 평가 검증 제도를 신설해 보다 공정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부는 함께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