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이 적법 건축물 소유권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100분의 90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과 횟수 상한을 5회로 신설함에 따라 건축 관련 행정제재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다. 다만 정부의 이행강제금 징수액 감소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건축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소유자가 억울하게 행정제재를 받는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다세대주택 등 특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직접 위반행위를 저지르거나 가담한 건축주등으로만 시정명령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행정제재의 공정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