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국민청원 심사 기한을 강제화하고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운영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지원이나 예산 배정을 포함하지 않아 경제적 재정 영향은 미미하다. 국회 행정 운영 비용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기한을 30일 이후 처음 개회 시 상정하도록 명확히 하고, 추가연장을 6개월 범위 내 1회만 허용함으로써 청원 처리의 신속성을 강화한다. 청원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 취지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신설하여 국민의 청원권 실질적 보장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