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안, 정부가 축산법을 개정해 허가 취소를 받

정부가 축산법을 개정해 허가 취소를 받은 축산업자에게 6개월 내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 유기를 금지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그동안 전남 영광군 등 섬 지역에서 무단으로 유기된 사슴들이 생태계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업태별로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을 쉽게 구분해 규정하고, 영업 승계 시 신고 수리 절차를 마련해 법 준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경매를 통한 인수 시에도 영업 승계가 자동으로 이뤄짐을 명확히 규정해 축산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