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

정부가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그동안 중앙 중심의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조성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차인과 건물주가 함께 이익을 나누는 상생협약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도형 도시재생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나누는 균형잡힌 도시재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