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개정안, 환경부가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물놀이 시설 등 운영자가 수질오염으로 인한 영업 일시 중지 시 손실 보상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정부의 보상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조류, 유류 등으로 인한 급격한 물환경 악화 시 영업 중지 조치로 관련 산업의 수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환경부장관이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물환경 오염 시 적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이 강화되어 물놀이 등 수상활동 관련 공중보건 위험이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