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공공기관이 50% 이상 출자한

공공기관이 50% 이상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도 공공발주 수준의 하도급대금 투명성 관리를 받게 된다. 현행법은 정부가 직접 발주한 공사에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화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설립한 법인은 이 규정이 빠져 있었다. 그 결과 실제로는 공공사업이나 민간사업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해 건설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워 하도급대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지급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