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행정 오류로 인한 잘못된 기록 폐기 및 재작성 허용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 기록을 법원 승인으로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행정기관의 착오나 범죄로 잘못된 기록이 생겨도 단순 정정만 가능해 오류가 영구히 남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잘못된 혼인 기록으로 평생 명예 훼손을 당한 사례도 발생했다. 개정안은 본인 책임이 아닌 중대 오류의 경우 기존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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