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개정안, 미등록 산지도 직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을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로 확대함에 따라 직불금 지급 대상자 증가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기간 내 등록하지 못한 임업인들의 소급 지급 등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고령 임업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실제 임업 경영자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임업인의 소득 안정성이 향상된다. 등록 요건 완화로 인해 행정 부담이 감소하고 임업인의 정책 접근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