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이용법 개정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민간사업자 지정을 전체 지역으로 명확히 제한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진입 요건을 엄격하게 유지하여, 공공사업의 재정 효율성을 보호한다. 사업시행대상지역 전체에 대한 시행자 지정만 허용함으로써 부분적 지정으로 인한 토지 소유 요건 완화를 방지하여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제거하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민간사업자의 부분적 지정을 제한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