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

[배경]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며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조선강국으로서 극지운항선박 및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잠재력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ㆍ전문인력 양성ㆍ기업 지원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ㆍ금융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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