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흉기 이용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강화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률이 3%대에 머물러 있고 처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흉기를 이용한 스토킹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로부터 일상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