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한부모가족 농어업 진입 우대 추진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한부모가족 구성원에 대한 우대 선정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 지원 체계 내에서의 대상 확대에 해당하므로 직접적인 추가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의 농어업 진입 지원에 따른 초기 자본 투자, 기술 교육, 유통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원 확대로 인한 간접적 재정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한부모가족을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우대함으로써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의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취약계층의 농어촌 정착 기회를 확대한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불안정성 완화와 농어촌 지역사회의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