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종합적으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이 확산되면서 영상데이터 활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규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장비를 구분해 설치 기준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방안을 명시한다. 또한 영상정보 관제시설의 안전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신산업 발전을 함께 추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