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기 전에 건물주의 세무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물주의 미납 지방세만 공개하도록 규정했지만, 탈세 의혹이나 위장거래 등으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임차인의 계약 판단에 중요한 정보임에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세무조사 진행 여부를 열람 가능한 정보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