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불법 도박 유통 행위에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부과

온라인 불법 도박을 유통한 자에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불법 도박이 인터넷에서 급증하면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불법 도박 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지만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 억제 효과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도박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를 마련함으로써 사이버상 도박 근절에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