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정부가 석유정제 원료로 쓰는 중유에 부

정부가 석유정제 원료로 쓰는 중유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EU 등 주요 66개국 중 유일하게 소비 목적이 아닌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어 국내 정유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원유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면서도 원료용 중유에만 세금을 매기는 불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정유업계의 부담을 덜고 국제 시장 경쟁력을 높이며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