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추진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일반 장애인생산품을 구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우선구매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적극 추진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될 수 있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