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육성법 개정안, 시장정비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시장정비사업의 대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업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공공투자의 체계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현대화 관련 정부 지원사업의 타당성 심사 및 예산 배분의 합리성이 개선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시장정비사업 대상 판단 기준을 실태조사 결과 기반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 국민의 안전성 및 쇼핑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또한 상점가 현대화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