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하고 과태료 3배 인상한다.

[배경]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선원의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어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기상특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함. 구명조끼 착용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 [기대효과] 어민들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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