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불진화 인력 위험수당 지급과 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산림청이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항공기의 안전 관리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법에는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기본 규정은 있지만 최일선 인력 보호와 장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산불진화단과 특수진화대 요원들이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림항공기의 사용 기한과 내구연한을 정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생태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