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공공기관 개선 권고 강제화로 정보보호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강제성 있는 요청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등록할 때 문제가 있어도 보호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호위원회가 등록 내용의 결함을 심의해 개선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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