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관광협회 지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시도 단위의 관광협회만 지원 근거를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군구 조례를 통해 지부를 설립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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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별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ㆍ도에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
• 내용: 그런데 관광산업이 발달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나, 기초지방자치단
• 효과: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별 관광협회의 지부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해당 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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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초자치단체가 관광협회 지부를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관광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관광 관련 재정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이는 지역 주민의 관광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지역 관광 경험의 다양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