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다국적기업 등이 관세조사 과정

정부가 다국적기업 등이 관세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자료 제출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실제 납부해야 할 관세보다 훨씬 낮아 기업들이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세조사가 지연되고 세무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일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복 절차 중에 뒤늦게 제출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세 회피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관세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