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독재자 기념사업 공공예산 지원 금지

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에 대한 동상 건립이나 기념관 조성에 공공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 이 같은 기념사업에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지출된 자금은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사업으로 인한 피해자 모욕과 국민적 갈등을 차단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