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임차인 보호 강화

정부가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해 전세 사기를 예방한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 문제화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중개인들이 임차인에게 계약의 위험성과 경매·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 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거절하면 중개인이 거래를 거절할 수 있게 하며, 의무 위반 시 자격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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