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한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

[배경] 인구 변화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선거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경우를 반영하지 못해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국회의원선거구마다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한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선거구가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선거구마다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기대효과] 선거구 구성 방식의 변화에 따른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모든 국회의원선거구에서 동등하게 선거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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