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법 개정안, 보상금 착복 방지를 위해 본인 직접 지급 원칙을 명시한다.

[배경] 실제로 최근 형사보상ㆍ국가배상소송의 대리인이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전을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함. [주요내용] 형사보상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금전 수령을 위한 대리권을 별도의 요건으로 정하며, 대리인이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기대효과]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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