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수사기관 보유 개인정보 일정 기간 후 삭제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수사기관이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과 폐기 절차가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법원과 검찰, 경찰 등이 수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받은 정보를 얼마나 오래 보관할지 정한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수사 목적이 끝난 후에도 개인정보가 계속 보유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정보의 보유 기간과 폐기 기준을 법에 명시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