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평화로운 집회까지 신고 여부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신고는 공공질서를 위한 행정절차일 뿐 형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며, 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정당한 의사 표현에 대해 국가가 범죄자 낙인을 찍는 구조를 개선하려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