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특수사기죄 경력자의 발기인 자격을 5년간 제한한다.

• 배경: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가 증가하면서 형법에 일반 사기죄보다 무거운 '특수사기죄'가 신설되었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 내용: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 • 효과: 조직적 사기범죄 경력자의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 진출을 차단하여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