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국회가 곡물 자급률 20% 수준의 식량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식량안보 기본법 제정에 따른 행정체계 구축 및 관련 정책 수립에 소요되는 재정 지출을 초래한다.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업 지원, 식량 비축 체계 구축 등 식량안보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현재 곡물 자급률 20% 수준인 우리나라의 식량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식량 확보를 보장한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 주요 수출국의 수출 제한 등 글로벌 식량위기로부터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