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내년 12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정부가 내년 12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켜 과거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 현재 조사 중단된 사건이 2천 건을 넘고 진실규명을 못한 피해자들의 요구가 계속되자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새 위원회는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조사 기간을 3년으로 정해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진실규명 신청 기한을 2년 연장하고 배상청구 시효 제한을 없애 피해자 권리를 강화했다.

정부가 2천 건 이상 조사가 중단된 과거 인권침해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위해 내년 12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관련 기본법을 전면 개정했다. 새로운 위원회는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조사 기간을 3년으로 정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진실규명 신청 기한을 2년 연장하고 배상청구 시효 제한을 폐지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이는 수십 년간 진실규명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과거사 해결을 향한 국가적 책임을 재확인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