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기본법안, 정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먹거리 보장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시·도먹거리지원센터 운영, 10년 단위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등으로 인한 정부 예산 증가를 초래한다. 현재 9개 부처 51개 법률이 분산된 먹거리 관련 정책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행정 비용 재편성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법안은 모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정함으로써 식량 불안정층의 생존권 보호를 강화한다. 광역자치단체 15개와 기초자치단체 95개가 이미 시행 중인 먹거리 기본 조례를 상위법으로 통합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