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과거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제한을 없앤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로 인해 과거 국가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소송 증가에 따른 사법부 운영 비용 증가도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정권 시절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통해 과거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기회를 확대한다.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 추궁과 역사적 청산을 제도화함으로써 인권 보호 및 법치주의 강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