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개정안, 군판사 임용자격 군법무관 복무경력을 5년으로 완화한다.

군판사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해야 군판사로 임명되는데, 이를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신규 군법무관 충원 감소와 조기 전역 증가로 군판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온 조치로, 일반 판사 자격 기준인 5년 변호사 경력과의 형평성도 맞추게 된다. 군사법원 운영 차질을 막고 주요 사건 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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