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재난 예방과 대응 단계에서 드론

정부가 재난 예방과 대응 단계에서 드론 활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한 대응과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서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필요시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불, 홍수 등 각종 재난에 드론 기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