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피해자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 추진.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핵심 용어가 바뀐다. 현행법에서 성범죄 처벌 기준으로 사용되는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느껴야 하는 감정으로 '수치심'을 규정하면 피해자에게 잘못된 죄책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지난 2022년 이 용어를 '불쾌감'으로 수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용어를 이에 맞춰 정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규정을 보다 정확하게 다시 쓰려는 취지다.